1분기 추경 '물 건너갔다'...여야 정쟁 속 외면받는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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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진행 현황 알림
현재 여야 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부 편성, 국회 심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1분기 내 추경 진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현 상황을 참고하여 당분간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인 경영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국정협의회 결렬, 또 다시 빈손으로 끝난 여야 협상
지난 10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회의 자체가 개최될지 불투명했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회의 내용과 결렬 원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주요 민생·정책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오후 3시 35분에 시작해 4시 7분에 끝나, 단 32분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회담 결렬"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
- 국민의힘 측: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편성에 대해선 진전이 있었다"며 "양당 실무 협의에 정부 측을 참여시켜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 측: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며 "금주 중 실무 협의를 개최하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의해보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이견이 컸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논의한 결과 자동 조정 장치 없이 소득대체율이 44%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 1분기 추경, 왜 "물 건너갔다"고 하는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1분기 추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 편성 절차와 시간적 한계
| 절차 | 주체 | 소요 기간 |
|---|---|---|
| 추경안 편성 | 정부 | 약 2~3주 |
| 국회 심의 | 국회 | 최소 1개월 |
| 집행 준비 | 정부 부처 | 약 2주 |
추경 편성부터 실제 집행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3월 중순인 현 시점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분기 내 추경 집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야 간 견해 차이
여당(국민의힘) 입장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야당(민주당) 입장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25만원, 추가 3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이 포함됩니다.
⚠️ 추경 불발의 또 다른 이유
현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도 추경 논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추경 진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며, 부결되더라도 정국 혼란으로 인해 추경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경 불발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
추경 불발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 수 급감, 위기의 심각성
2025년 1월 기준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엔데믹 이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1년 사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이 직면한 주요 어려움
- 원자재 및 재료비 상승: 고물가로 인한 비용 증가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배달 수수료 부담: 온라인 주문 증가에 따른 배달 수수료가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매출 감소: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 인건비 부담: 최저임금 인상과 구인난이 겹치며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으로 추경이 불발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폐업 문제의 심각성
단순히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준비되지 않은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없이 폐업하는 경우, 재취업이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어려워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
1분기 추경이 불발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리고 향후 추경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추경 전망
- 2분기 추경 가능성: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2분기 추경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선거 이후 추경: 정치 일정에 따라 4월 총선 이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추경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모와 내용: 추경의 규모와 내용은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부분으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대응 방안
자구적 경영 개선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비용 절감, 메뉴 또는 서비스 최적화,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자구적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용
지역 내 소상공인 협회나 상인회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이나 구매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제도 활용
추경은 무산되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기존의 지원 사업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정치권의 대립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자체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이 독자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시민사회와 소비자의 역할
정부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도 중요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나 온라인 플랫폼보다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순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및 요약
여야 국정협의회 3차 회의의 결렬로 1분기 추경은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대립의 결과가 아닌, 실제 55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권은 '민생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정쟁에 매몰되어 가장 절실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생계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결단과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과 경제 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치권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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